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명의의 등기 당시 채무자가 토지를 구입만 하고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서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은 어차피 소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봐야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내지 을4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2, 을9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 내지 을16호증, 을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재필, 김대성, 당심 증인 정경환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난수 외 1인의 명의로 1998. 1. 12. 정경환으로부터(명의상 소유자는 최영길) 그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사찰 땅을 매입하거나 사찰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건성취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을 포기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산 4-40 임야 9,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0. 2. 2.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도인인 정경환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7. 7. 30. 채권최고액 6,300만 원, 채무자 정경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199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3825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2000. 2. 3. 피고의 부탁으로 위 금고에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58,606,564원을 변제하자 위 금고는 같은 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00. 2.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5,122,672원을 법무사 김귀동에게 지급하였으며, 2000. 3.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6,581,700원을 납부하였고, 2000. 2. 9.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왕용국에 대한 채무 1,268,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명호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타경15284호로 임의경매신청(2000. 6.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00. 11. 10. 취하하였고,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경5710호로 임의경매신청(2001. 3. 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8. 6.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정경환, 근저당권자 주명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0. 2. 9.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왕용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2000. 5. 18. 같은 달 17.자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왕용국에서 주명호로 변경)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2001. 10. 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경락인 주명호, 낙찰가 1억 7,000만 원)로 모두 말소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0.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고지 받았고, 2001. 2. 13.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2719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1. 11. 16. 이 사건 토지가 2001. 10. 26.자로 주명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소를 취하하였다.
자. 피고는 1990. 11. 1. 부산 사상구 학장동 486-3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 상가 등을 건설하는 우경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1. 4. 23. 부산 북구 학장동 486-3 우성빌딩에 영업소를 두고 우성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00년 초경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진측량토목설계사무소의 김대성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측량과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였다.
카.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는데는 지목이 도로로서 폭이 6m 이상인 인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81-17가 있어 착공전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할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정경환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하고,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채무 58,606,5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의 왕용국에 대한 채무 1,268,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합계 109,874,564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툼 있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원고가 부담한 소유권이전비용 15,122,672원과 취득세 6,581,700원을 합한 21,704,372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취득세 등의 제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료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피고가 2000. 9. 29. 원고에게 통고서라는 제하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경매신청말소를 위하여 강진모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돈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서 찾겠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위에서 인정한 채무 109,874,564원보다 1,100여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9,76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갑1호증(통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갑1호증(통고서)에서 차용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당시 원피고 간의 금전 거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무렵 건축허가 동의서 문제로 다툼이 있어 추후 정산을 전제로 일응 원고가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의 금액을 인정하였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2719호 사건에서는 차용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정작 원고가 갑3호증의 1 내지 5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자 그제야 다시 109,874,564원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금의 액수에 대한 피고의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며 다급한 처지에 있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으로 아파트 건설추진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고에게 담보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을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고가 2,100여만 원의 등기비용 등을 담보설정비용으로 지출할 만큼 원고의 채권액이 많지 않고 또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만 하고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설사 원고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의 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은 어차피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억 3,000만 원(109,874,564원 + 21,704,372원 = 131,578,936원 중 일부)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당시 원,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는 바람에, 피고가 제때 건축허가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파산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경매당시 감정가액 319,235,000원에서 낙찰대금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149,235,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위 대여금 109,874,564원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나머지 손해배상금 39,360,43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빨리 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로 2001. 4. 28.경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파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인 진입로를 매입하거나 그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피고의 자력을 믿지 못하여 대출을 해 주지 않아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이 없었기 때문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손해발생에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5호증, 을10, 11호증, 을1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권재필, 김대성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타경15284호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경매가 취하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이 1억 7,000만 원임에 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에서 본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1억 7,000만 원(실제원리금은 251,250,000원)인 점에 비추어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권재필, 김대성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