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며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득세 등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0.경 진주시 대안동 13-13 외 3필지 상의 ‘몰에이지1030’이라는 상가건물의 공동분양자인 피고들과 위 상가건물 중 제2층 제38호를 분양대금 140,322,000원 및 점포개발비 17,402,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납입내역표 기재의 납입총액란과 같이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주식회사(이하 ‘몰에이지일공삼공’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57,724,000원(분양대금 + 점포개발비)과 약정 위약금 14,032,200원(위 분양대금의 10%) 및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득세 상당의 금원의 추가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에게 위약금의 배상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이 취득세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태영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5, 9, 10, 13, 18, 24, 26, 27, 37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4, 17호증의 각 1 내지 4, 갑6, 7, 8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9, 갑12호증, 갑14, 15, 16호증, 갑19호증 내지 갑23호증, 갑25, 33, 35호증의 각 1, 2, 3, 갑28호증, 갑29호증의 1 내지 11, 갑30, 31, 32호증, 갑34호증, 갑36호증, 갑38, 39호증, 을나1, 2, 3호증, 을나6호증, 을나14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분양계약 체결 이전의 상황
(가)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은 진주시 대안동 13-13 외 3필지 지상에 ‘몰에이지1030’이라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2. 3. 20.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하 ‘태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피고 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부지의 인도를 지체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 태영은 2002. 11. 15.경에야 위 공사를 착공하게 된데다가,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가 하면,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하고, 감리단과 감리비에 관하여 분쟁을 일으켜 감리단이 2003. 5. 무렵 피고 태영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 태영은 위 공사 착공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의 초기사업비로 사용된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200억 원(피고 태영은 그 이자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다)의 이자지급이 연체되고 상환일인 2004. 1. 22.이 다가오자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삼성생명에 대하여 그 상환기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삼성생명은 그 원금채무에 대해서까지 피고 태영의 보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피고 태영은 자신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성 때문에 위 요구를 받아들여 그 보증을 하였다.
(라) 그렇게 되자 피고들은 2004. 3. 3.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피고 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광고계획 집행, 분양사무실 인력운영 등 분양촉진을 위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요지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 태영은 자신의 명칭으로 분양사무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태영을 크게 내세운 다양한 형태의 광고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하였는데, 그 광고 문구를 보면 ① ‘SBS 방송국 설립 지배 주주회사인 (주)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공에서 분양임대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는 태영. 백화점은 없다. 태영몰에이지 1030에는 있다. 책임시공, 등기 분양은 물론 입주 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태영의 프로정신이 있다.’, ② ‘태영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시공에서 분양임대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는 태영. (주)태영이 시작하면 성공으로 끝납니다. SBS 설립 및 지배주주회사 (주)태영이 책임시공은 물론 분양 및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주)태영이 책임지는 안정적 투자’, ③ ‘태영몰에이지 1030 빅이벤트. 지금 태영몰에이지 분양사무실에 가면 100% 당첨 이벤트와 태영몰에이지 응모잔치를 통해… 태영몰에이지1030 분양 사무실’ 등과 같이 분양사업의 주체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시공, 분양, 운영관리 (주)태영’이라고만 표시하고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은 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의 이행, 해제 등에 관하여 발송한 서류에 문서명의인과 발송명의인을 대부분 피고 태영으로만 표기하였다.
(바) ① 뿐만 아니라 피고 태영은 2004. 3. 20.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안내문(‘몰에이지1030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인 (주)태영의 책임준공, 분양관리 및 입점 후 운영관리를 재확인하고자 (주)태영이 신규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재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몰에이지1030 분양계약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면, (주)태영은 기존 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발송하여 이에 응한 기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새로운 양식의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② 그런데 기존 분양계약서에는 표지 상단에 ‘몰에이지1030 상가분양계약서’라고, 하단에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몰에이지1030(주)’라고 각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본문에도 피고 태영이 분양 등에 관여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 태영에 관한 기재가 없는 반면, 새로운 양식의 분양계약서에는 표지 상단에 ‘태영몰에이지1030 상가분양계약서’라고, 하단에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각 표기되어 있고, 계약서 제19조에 ‘(분양보증) 시공사인 (주)태영은 완벽한 책임준공은 물론 일체의 분양관리까지 책임진다.’, 계약당사자란에 ‘매도인, 시행사 몰에이지일공삼공(주), 책임시공 분양운영관리 (주)태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내역란에는 ‘(주)태영과몰에이지일공삼공(주)와 계약한’의 기재가 있다.
(2) 분양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02. 7. 23.에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3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140,322,000원, 점포개발비 17,402,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1) (바) ①항의 안내에 응하여 2004. 3. 20.경 피고 태영 직원의 관여 아래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 (1) (바) ②항과 같은 기재가 되어 있고, 아울러 대금지급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7. 23.부터 2004. 12. 16.까지 별지 납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140,322,000원, 점포개발비 17,402,000원을 완납하였다.
(3) 분양계약의 해제
(가) 이 사건 건물이 피고 태영에 의하여 완공되어 2004. 12. 7. 준공검사가 나고, 이어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 7.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채권자가 각기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영훈, 심도형, 원종금 등이고 청구금액이 합계 10,612,000,000원인 5건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을 뿐 아니라, 200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타경791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다가, 2005. 6. 4. 그 이행을 최고하면서 2005. 6.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도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태영의 책임 여부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를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의 통지에 의하여 그 통지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 태영의 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의 상황, 특히 피고들 사이의 추가약정의 경위 및 내용과 이에 따른 피고 태영의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의 지위변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피고 태영의 업무처리방식 및 그 관여정도, 또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광고 등의 내용(특히 피고 태영의 책임 범위 등)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상의 피고 태영과 관련된 기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태영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시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있어서도 시행자인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과의 관계에서 분양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태영 역시 분양주체인 것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48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태영은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의 내용
(1)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 반환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별지 납입내역표 기재의 분양대금 140,322,000원 및 점포개발비 17,40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 지급의무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갑1호증)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은 수분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분양자는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는 경우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수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공급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때에는 반드시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인정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약금)
1.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점포개발비 별도)를 위약금으로 하고 본 분양과 관련한 중도금대출 연체이자 등 제경비를 공제 후 잔액을 수분양자에게 환불한다. 이 경우 피고 태영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은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된 때나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제가 성립된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7조 제2항의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해제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 위 관련조항의 문언만 놓고 보면 제7조 제2항에서의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해’라는 부분이 제6조 제3항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나, 제6조 제2항에 기한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역시 그 내용으로 볼 때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한 해제에 포함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제7조 제2항의 ‘수분양자의 청구’에 ‘수분양자의 법정해제권에 기한 해제 요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분양자인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각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약관에 해당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게다가 기존의 분양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는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또는 수분양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제당한 때에는 계약해제의 원인제공의 책임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위에서 본 분양계약서 재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의 위약금 규정의 표현상 변화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종합하면, 위 위약금 규정 속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해제를 포함하여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도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이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점포개발비 별도)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위약금 14,032,200원(140,322,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배상 여부
원고는 2005. 1. 14. 이 사건 점포의 취득과 관련하여 진주시에 취득세 2,901,8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태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득세 상당 금원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 태영에게 위약금의 배상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이 취득세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태영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반환할 분양대금 등의 대출금 우선 충당 여부
피고는 태영은, 피고들과 국민은행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위 대출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액 대비 국민은행에서 산정한 담보부족분의 상환요청에 응할 수 없어 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위 대출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대출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 을나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해태하거나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액 대비 국민은행에서 산정한 담보부족분의 상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납부된 분양대금에서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달리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에서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납이자의 공제 여부
피고 태영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04. 12. 7.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128,496원을 대납하여 위 대납이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는 만큼, 이로써 피고 태영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국민은행에게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128,496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최초의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에게 ①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은 171,756,200원(분양대금 140,322,000원 + 점포개발비 17,402,000원 + 위약금 14,032,200원) 및 그 중 별지 납입내역표 기재의 납입총액란의 각 납입총액에 대하여는 납입일자란의 각 납일일자부터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032,2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과 각자 위 돈 중 171,627,704원{(분양대금 140,322,000원 + 점포개발비 17,402,000원 + 위약금 14,032,200원)- 대납이자 128,496원} 및 그 중 31,850,504원에 대하여는 2002. 7. 23.부터, 4,796,000원에 대하여는 2002. 8. 2.부터, 25,052,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7.부터, 25,256,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7.부터,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2. 21.부터, 53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2. 24.부터, 12,628,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24.부터, 11,87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9.부터, 758,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25.부터, 1,215,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7.부터, 11,13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30.부터, 15,74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032,2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7. 2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추가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태영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