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20245(20070413)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03. 6. 24.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6. 25.부터 2005. 6.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신고되는 월 차임의 10%를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며, 유흥주점업의 영위로 인해 점포에 대하여 중과세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담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03. 8. 23.까지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차임을 300,000원 증액한 월 1,8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 부분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관할세무서에 차임을 매월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4. 1. 이후에는 매월 1,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③ 피고는 2003. 8. 2.
④ 한편, 원고는 2003. 9. 1.경 피고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추가로 부가된 취득세 10,324,330원을 납부한 다음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0. 8.경 원고에게 우선 32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차용금으로 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2003. 11. 25.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4. 8.분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명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05. 7. 25.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1,800,000원을 지급하며(제1심판결 후 가집행에 의하여 점포의 인도가 이루어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도를 명하여야 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급일의 종기가 될 것이므로 역시 제1심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2004. 9. 25.부터 2005. 11. 25.까지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500,000원(세무신고된 차임 1,500,000원의 10%인 150,000원 × 15개월 = 2,250,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7. 25.부터 2005. 6. 25.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피고로부터 매월 180,000원씩 지급받은 후 세무서에는 2003. 7. 25.부터 2003. 12. 25.까지는 매월 100,000원씩만 납부하고, 2004. 1.부터 2004.8.까지는 매월 165,000원씩만 납부하여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매월 180,000원씩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연체일인 2004.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5. 11. 30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99,178원(10,000,000원 × 0.12 × 456/365)의 합계 11,499,178원(10,000,000원 + 1,499,178원)과 10,000,000원에 대한 2005.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추가로 중과세된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속여 피고로 하여금 중과세된 취득세의 부담에 갈음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유흥주점업 영위로 인하여 중과세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마당에 피고를 기망하여 중과세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으로 인해 중과세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과세된 2004년도 재산세는 3,251,890원{유흥주점용의 402호에 부과된 재산세 3,753,700원 - 일반음식점용의 502호(402호와 과세표준액이 같음)에 부과된 재산세 501,810원}, 2005년도 재산세는 3,356,470원(402호 3,879,290원 - 502호 522,820원)이고, 2004년도 종합토지세는 901,244원(402호 958,770원 - 502호 57,526원), 2005년도 종합토지세는 1,268,820원(402호 1,335,600원 - 502호 66,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778,424원(3,251,890원 + 3,356,470원 + 901,244원 + 1,268,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원상회복의무의 부담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담에 관한 특약부분은 피고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점포 시설비 등에 140,000,000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특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위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6. 2.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피고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05. 7. 25.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차용금 및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합계 21,777,602원(부가가치세 1,500,000원 + 차용원리금 11,499,178원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8,778,424원)과 그 중 20,278,424원(부가가치세 1,500,000원 + 차용원금 10,000,000원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8,778,42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14.부터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4.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