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17430(20070601)
이행강제금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가.피고는 거제시
나.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인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하여 오물의 낙하, 분진, 소음, 불안 등의 생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타워크레인이 원고의 주택 상공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5. 7. 14. 2005카합 97호로 “피고는 거제시
다.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에도 2005. 7. 2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타워크레인의 장축과 단축 부분이 원고 소유의 주택 경계선 수직 상공을 2,473회나 침범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이행강제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