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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701(2005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란의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및 ‘4. 결론’부분의 3과 4를 2와 3으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