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납세자가 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해당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급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추후 판결에 의해 국가가 해당 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게 지급받은 가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문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71,660원 및 이에 대한 2000. 3. 29.부터 2005. 8. 26.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