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1. 11 대법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운송료지급채무나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범위 내에서 2002. 11. 11.부터 2003. 11. 10.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에 소외회사는 동남아해운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료 92,314,4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4. 10. 15. 위 동남아해운에 미지급 운송료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대리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의 체결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김정석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4, 5, 갑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실, 김정석은 피고가 직접 발급받고 사용용도란이 비어있는 인감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채 원고의 부산지점 소속 상록대리점을 찾아가서 소외회사 및 피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와 계약관련설명문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김정석에게 자기 개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김정석의 적법한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정석, 강상헌의 각 증언에 의하면, 김정석은 소외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2. 11. 5. 이를 승낙하면서 김정석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면서 요구한 인감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김정석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위 교부받은 서류와 인감도장만으로 피고를 대행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와 계약관련 설명문에 위와 같이 기명날인한 사실, 원고의 위 상록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이 김정석으로부터 받은 피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용’으로 기재한 사실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김정석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련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김정석에게 소외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고, 원고로서는 김정석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들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믿었으며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김정석에게 회사설립에 관련된 절차들을 피고 이름으로 대리 내지 대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정석에게 피고를 대리한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정석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김정석으로 하여금 실질적 대표이사 일을 하도록 허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정석이 소지한 지방세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닌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와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정석은 원고의 위 대리점 운영자 강상헌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상담을 요청하고 그의 안내로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강상헌은김정석이 소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규정인 ‘보험계약의 인수(자필서명 확인) 요령’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인허가보증보험에 대하여 그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강상헌이김정석에게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자필서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에게 그 연대보증의사나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현대적 통신수단을 통한 연대보증의사 확인이 쉽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반드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까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김정석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원고가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