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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104(20060403)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매수인이 건물이 무단증축되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여 이행강제금을 피할 목적으로 무단증축 건축비와 철거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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