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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13(20010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중 2.다.(1)(라)②항의 배척증거로 ‘당심증인 김상줄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