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따라 이후에 발생되는 처분들도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인한 압류처분이 무효이더라도 재산세 등에 따른 압류처분은 유효하므로 공매처분도 유효하다는 주장은 압류의 원인이 되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됨에 따라 압류처분도 무효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7,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호증의 1 내지 127, 을 제 8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곽희명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북부산세무서장, 부산진등기소장, 북부산등기소장과 환송전 당심의 가락세무서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5. 11. 5.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대연비치 105동 1502호에 거주하다가, 1987. 5. 2. 김해시 서상동 152로, 같은 달 13. 김해시 서상동 333-9 범환맨션 103호로, 같은 해 6. 17. 부산 남구 남천동 148 삼익비치 207동 1209호로, 같은 해 11. 9.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6-1 대림비치 1007호로, 1988. 6. 2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5 노량진아파트 304호로, 같은 해 8.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3 진주아파트 C동 11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89. 4. 23. 호주로 이민하여 같은 해 6. 1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한편,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39-3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등기부에는 원고의 주소가 당초에는 부산 남구 남천동 164-33으로 되어 있다가 1987. 5. 15.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대연비치 105동 1502호로 변경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김세용과 함께 1987. 5. 12.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39-30 대 604㎡ 및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66.24㎡와 단층 화장실 2.70㎡를 이용규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1987. 6. 11.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북부산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금49,927,138원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17,865,770원 및 방위세 금3,573,154원을 자진납부(이하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988년경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남부산세무서장은 1988. 9. 20.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김해시 서상동 152)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다시 송부하였으며, 그 후 북부산세무서장은 1990. 2. 16.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금47,283,182원으로 결정하면서, 원고의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한 탓으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2,695,920원 및 방위세 금4,539,180원을 1990. 2. 28.까지 납부하도록 원고의 최종 주민등록지가 아닌 김해시 서상동 152로 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북부산세무서는 위 납기 내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고 체납되자 1990. 9. 30. 그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원고 소유의 분할 전 부산 강서구 녹산동 186 답 4,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발견하자 1992. 7. 14.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김해시 내동 96블록 2롯트에서 김해택시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업을 하다가 1988. 8. 31. 김보열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고 같은 해 9. 30. 폐업하였는데,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가 19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7,601,000원과 가산금 684,090원 등 합계 금8,285,090원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1989.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는 1993. 6. 30. 완납되었다.
사.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로 압류하지 않은 채 위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1989. 9. 21.에 한 압류에 기하여, 1992. 8. 3.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고, 그 후 성업공사는 같은 해 10. 15.부터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여러 차례의 재공매를 거친 끝에 1993. 11. 30. 피고 조봉임에게 대금 169,110,000원에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그 대금완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이 사건 토지는 1994. 6. 22.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로 각 분할된 후,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배종대 및 피고 배동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녹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순차 경료되었다.
자. 배종대는 1996. 2. 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김다연, 아들들인 피고 배성택, 배성찬, 배성낙이 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고 따라서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데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음은 압류 및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당연 무효의 처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 또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공매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봉임 및 그 이후의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 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금49,927,138원으로 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원고의 신고금액보다도 적은 금47,283,182원으로 결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하여,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위 부가가치세는 1993. 6. 30. 완납되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원고가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북부산세무서장이 인정한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위 확정시에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공매절차에 있어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인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조봉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한 피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한 배종대, 피고 배동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녹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각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 1., 3. 내지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북부산세무서장이 1989. 9.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압류처분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원고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1989. 9. 25., 1991. 7. 26., 및 같은 해 12. 2. 등 3차례의 압류처분이 있었고 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각 압류처분은 유효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매처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이기 때문이지 1989. 9. 21.자 압류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이 아닐 뿐 아니라, 북부산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처분과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위 각 압류처분은 그 주체와 피압류채권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각 압류 및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위 각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결국 이 사건 공매처분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조봉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993. 12. 30. 접수 제6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6. 접수 제71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성택, 같은 김다연, 같은 배성찬, 같은 배성낙은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3. 14. 접수 제16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배동기는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17. 접수 제106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녹산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13. 접수 제151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