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자격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잔금지급과 입주가 보류되었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아파트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입주자는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입주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주장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기초사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를 ‘별지 제2목록 수분양아파트란 각 기재’로 모두 고치고, 제1. 아. 자.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아. 조성건설은 1997. 11.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다음 1998. 5. 1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에는 거실장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주방의 라디오는 1, 2, 5, 6호 라인 33평형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3, 4, 7, 8호 라인 24평형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③ 인터폰도 원고 윤순덕, 백창재, 김충호, 송수희, 이창석, 성영식, 김선태, 문양원, 도정희, 김미자, 김진경, 하순연, 김인석, 김만석, 김홍석, 이희자, 박태수, 김수선, 김영아, 최위환, 최병일, 유원길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
자.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1, 2, 5, 6,호 라인 33평형에 대하여 각 116,750원의, ② 3, 4, 7, 8,호 라인 24평형에 대하여 각 76,060원의 1998년분 재산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가 부과되자, 원고 김진용, 김진환, 최정문, 김용순, 배비용, 최병일, 김종구, 하호선, 김원식, 유원길, 유구연, 유원하, 김기황에 대한 각 재산세는 피고가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재산세는 같은 원고들이 각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7쪽 아래에서 2째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박태수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제10쪽 위에서 6-7째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서 중 리디오 설치비란 및 인터폰 설치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원고 윤순덕, 백창재, 김충호, 송수희, 김진경, 하순연, 김인석, 김만석, 김홍석, 이희자, 최병일, 유원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라디오설치비 및 인터폰설치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재산세란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로 잘못 알고 피고가 투입한 각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라 위 재산세를 각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산세 상당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1998. 12. 31. 법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고 한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17052 판결 각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35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 대한 제2차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1998. 5. 1.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각 잔금지급기일은 1997. 12. 15.로 기재된 사실, 원고 김진용, 김진환, 최정문, 김용순, 배비용, 최병일, 김종구, 하호선, 김원식, 유원길, 유구연, 유원하, 김기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8. 5. 1. 이전인 1997. 7. 10.부터 1998. 4. 8.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각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무렵 모두 입주하였으나, 다만, 피고가 같은 원고들에게 잔금납부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같은 원고들의 취득세 및 가산세 납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납부일보다 6-7개월 이후로 발급일자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김진용, 김진환, 최정문, 김용순, 배비용, 최병일, 김종구, 하호선, 김원식, 유원길, 유구연, 유원하, 김기황의 재산세는 그들이 당시 입주자 자격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잔금지급과 입주가 보류되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피고는 제1심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잔금지급기일이 1998. 5. 1. 이후라고 자백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2001. 6. 2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진용, 김진환, 최정문, 김용순, 배비용, 최병일, 김종구, 하호선, 김원식, 유원길, 유구연, 유원하, 김기황은 이 사건 재산세를 아예 납부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같은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1998. 5. 1. 이전에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1998. 5. 1. 당시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같은 원고들이 각 재산세의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들이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알고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같은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윤순덕, 백창재, 김충호, 송수희, 김진경, 하순연, 김인석, 김만석, 김홍석, 이희자, 최병일, 유원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해당 라디오설치비 또는 인터폰설치비, 또는 이들을 합한 금원인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9. 17.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0. 1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윤순덕, 백창재, 김충호, 송수희, 김진경, 하순연, 김인석, 김만석, 김홍석, 이희자, 최병일, 유원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순덕, 백창재, 김충호, 송수희, 김진경, 하순연, 김인석, 김만석, 김홍석, 이희자, 최병일, 유원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