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414(201405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 76.77㎡(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허가신고 없이 무단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2009. 5. 18.까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9. 5. 20. 다시 2009. 6. 22.까지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차 기한까지도 시정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9. 6. 3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09. 8. 6.
라. 그 후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이 합계 32,503,000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2013. 12. 3. 위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마. 원고는 2013. 7. 30.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7. ‘2009. 8. 6.자, 2010. 7. 14.자, 2011. 7. 14.자, 2012. 7.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청구하여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7 내지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후 신고의 가능성이나 추인 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시정명령을 한 뒤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2009. 8. 6.자, 2010. 7. 14.자, 2011. 7. 14.자, 2012. 7.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2009년 ~ 2012년의 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9년 ~ 2012년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처분일 무렵 통지를 받아 처분사실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30.에서야 제기된 원고의 이 부분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후에 제기된 위 각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이 허가신고 없이 증축된 이상,
따라서 피고가 사후 신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2009. 8. 6.자, 2010. 7. 14.자, 2011. 7. 14.자, 2012. 7.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