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를 통하여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허가 없이 건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 받은 자가 ‘토지에 버섯 재배 등 농업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건축법 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지라도, 건축행위 당시의 현황이 지목과 달리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1.1.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황금조경(이하 ‘황금조경’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대전 유성구 계산동 산16-1 임야 27,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1.2. 피고는 2012. 10.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12. 9.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48㎡ 지상에 파이프, 비닐, 차광막 등의 비닐하우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3.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2. 11. 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12. 3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69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버섯 재배 등 농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바,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중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이 정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신고나 허가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은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헌재가 2011. 11.경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던 잣나무 약 95주를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11. 29. 정헌재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제32조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2012. 1. 6. 정헌재를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약식기소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헌재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위 무단벌채에 의한 산림훼손을 원상복구해 놓은 점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 위와 같이 정헌재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식재한 소나무들 사이에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기 불과 9개월 전에 수목이 불법으로 벌채되었다가 다시 소나무가 식재됨으로써 산지로 원상복구된 토지로서 이 사건 건축행위 당시의 현황이 지목과 달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된 경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요건인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건축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