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074(201307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나.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게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를, 2011. 9. 2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2. 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12. 26.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2012. 2. 29.까지 위반건축물 시정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무단 용도변경된 부분 중 19.87㎡ 부분만 시정하자, 2012. 11. 19. 나머지 79.23㎡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18,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 그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3. 3. 1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