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502(2013020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나. 피고는 2011. 11.경 원고가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선에 담장 설치를 하였음을 적발한 뒤, 원고에 대하여 2011. 11. 8.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12. 23. 재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2012. 2. 7.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2. 3. 15. 이행강제금 16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건축물의 위법상태가 현존하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위법건축물이 건축되게 된 경위와 무관하게 그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한데,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위법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한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자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