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909(201210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나. 피고는 2007. 3.경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내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390㎡)를 개설하고, 묘지(999㎡)를 조성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하였고, 원고는 2007. 4. 12. 피고에게 새로 조성한 묘지의 면적은 기존 묘지의 면적인 33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입로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시금 현장조사를 거쳐 2007. 5. 8.경 그 불법 형질변경 면적을 654㎡(= 진입로 195㎡ + 묘지 459㎡)로 특정한 후, 원고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26.경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진원상복구를 계고하며,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을 알렸고, 2011. 6. 24.에는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151,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3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3. 24.자, 2011. 5. 26.자 시정명령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규정은 2009. 2. 6. 신설되어 2010. 2. 7.에서야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묘지조성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원고가 추가로 묘지를 조성한 면적은 330㎡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불법 형질변경 면적을 654㎡로 특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제한구역법상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을 제9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5. 27.경 원고에게 불법 형질변경된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
(2) 법률의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경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 야기된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피고가 그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2011. 5. 26.자 시정명령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어, 현존하는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불법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피고는 당초 원고의 불법 형질변경 면적을 1,389㎡로 산정하였으나, 불법 형질변경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시금 현장조사를 거쳐 그 불법 형질변경 면적을 654㎡(= 진입로 195㎡ + 묘지 459㎡)로 재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불법 형질변경된 실제면적은 위 654㎡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