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152(2013060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1.2. 피고는 2010. 9.경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 없이 지상 1층(창고 139.59㎡, 주택 13.44㎡, 일반음식점 19.44㎡) 및 지상 2층(주택 172.47㎡) 부분(이하 ‘이 사건 1, 2층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된 사실 및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96.10㎡가 다가구 주택(2가구)으로,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81.42㎡가 창고시설로, 지상 2층 사진관 298.78㎡가 다가구주택(6가구)으로 각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 사항’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1.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14.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2010. 10. 28. 원상회복 기한을 2010. 11. 26.로 하는 시정명령을, 2010. 12. 30.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2011. 5. 16. 원상회복 기한을 2011. 6. 16.로 하는 시정촉구를 하였다.
1.4. 원고가 위 시정촉구된 기한까지도 이 사건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자,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별지2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58,97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5.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1.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상태대로 1988. 3. 15. 허가를 받아, 1988. 12. 20. 준공 승인을 받았고 이후 달리 증축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허가받은 대로 신축 및 증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달리 작성된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어 조작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허가받은 바와 달리 무단 증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한 바 없고, 용도변경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 용도변경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2.1.2. 처분의 상대방적격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을 한 원고 이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
2.1.3.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1988. 12. 20. 준공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축 준공 이후 무려 22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1.4.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건물이 매우 오래전에 증축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점,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2.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1회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양성화된 건축물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1.5.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1988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 발생한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1988년, 2000년에 발생한 무단 증축 등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2.3.1.1. 무단 증축 여부
2.3.1.1.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2.3.1.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2.3.1.1.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다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는 사후에 임의로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는 1988년 당시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현황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서류가 폐기되기 전에 그 사용승인 서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건축물 현황도 도면상 이 사건 건물의 건폐율이 58.91%로서 구 건축법이 허용하는 60% 이하에 해당하고 달리 구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1988년경 증축 준공 승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 상태가 그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간과한 채 준공을 승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1.2. 무단 용도변경 여부
살피건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유형적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이상 이는 건축법상 금지되는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층 증축 부분은 무단 증축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위법건축물의 무분별한 확대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260 판결 참조), 피고가 그 무단 증축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2. 처분의 상대방 적격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2.3.2.1.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2.2. 그런데 원고는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건축주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2.3.3.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2.3.3.2. 살피건대, 이 사건 1, 2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그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 2층 증축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가 1988. 12. 20.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간과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증축에 관하여 구 건축법에 따라 승인한 행위를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 6. 28.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점, 원고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10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창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물론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표시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2.3.4.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정부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련의 양성화 정책은 서민보호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소규모의 주택용도 건물로 제한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허가받은 연면적만 597.56㎡이고 위반 면적(344.94㎡)까지 포함하면 942.5㎡에 이르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양성화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점,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행정청은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에 그 시정명령을 발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참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일도 없는 점,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5.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이행강제금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88년과 2000년은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이 발생한 시점에 불과한 점, 그리고 앞서 이미 본 것처럼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행정청은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에 그 시정명령을 발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0. 10. 28.과 2011. 5. 16.에 그 시정을 명령 내지 촉구한 다음 2011. 7. 12. 당시 시행중인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발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을 2011. 8. 1.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이행강제금납부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1. 8. 2.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한 피고의 이행강제금부과권이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이행강제금납부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