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매수인,전세권자 및 임차인이 피고로 되어 있으며, 매도한 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피고가 납부해 온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매도한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하여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자금으로 전세 계약을 한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을 원고라고 할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피고 진길환은 2007. 8. 19. 유대식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95우성아파트 201동 602호(이하 ‘대림동 아파트’라 한다)를 3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0. 1.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진길환은 대림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07. 10.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대림동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진길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진길환은 2008. 8. 7. 대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였다. 그 후 피고 진길환은 2008. 9. 1. 강은경과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우성아파트 108동 1505호(이하 ‘양재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08. 10. 17.부터 2010. 10. 16.까지로 정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0. 그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 진길환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전세금은 대림동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진길환은 2010. 11. 2. 피고 이안세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4.부터 2012.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반환받은 양재동 아파트의 전세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0. 11. 26.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7. 8.경 대림동 아파트를 원고의 자금 210,000,000원으로 실제로 매수하였는데 편의상 그 소유 명의만을 아들인 피고 진길환 앞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림동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양재동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를 들면서도 전세권자 명의만을 피고 진길환으로 해 놓았고, 마찬가지로 반환받은 양재동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도 임차인 명의만을 피고 진길환으로 하여 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은 원고인데, 피고 진길환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진길환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고 이안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림동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2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진길환에게 준 돈인 사실, 대림동 아파트, 양재동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진길환이 아닌 원고가 계속해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대림동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양재동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매수인, 전세권자 및 임차인이 모두 피고 진길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진길환이 각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피고 진길환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으로 대림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진길환은 대림동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66-254성수대림로즈빌 106동 505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진길환은 대림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 1,240,000원, 등록세 3,720,000원, 취득세 3,100,000원 등의 비용을 납부하였고, 국민은행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7,102,720원을 상환하였으며, 대림동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영수증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사실, 피고 진길환은 대림동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에도 국민은행 대출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102,481,683원을 상환하고, 양도소득세 18,992,160원, 중개수수료 1,480,000원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문서상의 내용과 그 소지자, 부동산에 관한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림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일부가 원고가 피고 진길환에게 준 돈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원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