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448(201112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9.경
나. 피고는 2010. 9. 1.경 제기된 민원에 따라 같은 달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23.6㎡,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33.04㎡ 합계 256.64㎡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 증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0. 9. 6.과 같은 해 10. 12. 각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하고, 2010. 11. 9. 사전통지를 거쳐 2011. 3. 31.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52,354,000원(=위반면적 256.64㎡×건물과세시가표준액 408,000원/㎡×적용요율 50%)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되어 있었을 뿐 원고가 직접 무단 증축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무단 증축된 부분 중 일부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 1층과 5층에 각 주택이 무단 증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법 제79조 소정의 시정명령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축법에 위반되어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의 위법 ‘상태’에 대한 조치 촉구이므로, 원고가 직접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그 위법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건축법 제79조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7. 13.자 2007마637 결정,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무단 증축 부분을 일부 원상회복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그 원상회복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