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가 포락되어 있음을 알 매수인이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원고들은 2003. 5. 11. 소외 이중행의 중개로 피고들로부터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산62-1 임야 7,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4,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연환은 11/12 지분, 피고 김남순은 1/12 지분을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각 23,000,000원씩, 같은 해 6. 2. 잔금으로 각 209,000,000원씩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자 232,000,000원씩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이원순과원고 박영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이원순의 이 사건 토지 매도
원고 이원순은 2004. 6. 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중행의 중개로 다시 소외 이건호, 조명숙(매매계약서에는 조명숙의 남편 성장용을 당사자로 표시), 이중행의 처 장귀숙에게 합계 5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이건호, 조명숙, 장귀숙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건호, 조명숙은 2009. 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았는데, 위 위성사진에서 위 토지가 전부 바다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개인 이중행과 원고 이원순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이중행과 원고 이원순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7. 15. 원고 이원순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아 가라고 요구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2011년 형제5709호로 원고 이원순과이중행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1. 7. 1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한편 장귀숙도 2011. 8. 5. 원고 이원순에게 매매대금 약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소유권이전비용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6, 7 내지 12호증, 갑나 제3, 5,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중행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당진군수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전부 포락되어 매매계약 당시 멸실된 상태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원고들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밀물시에는 바닷물 속에 잠기지만 썰물시에는 전부 뭍으로 드러나므로 원고들이 매립공사 등을 통하여 위 토지를 개발하면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위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원고들도 위 토지가 위와 같이 바닷물 속에 잠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 사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인지 살펴본다.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임야이나 만조수위선부터 간조수위선 사이에 있는 갯벌로서 밀물(만조)일 때에는 전부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사실{지상경계는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지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기 위하여는 인근 해안선을 따라 주변 토지들까지 모두 둘러싸는 거대한 규모의 제방을 쌓고 주변 토지들까지 전부 매립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매립하기 위하여는 바다 가운데에 이 사건 토지의 사면을 ‘ㅁ’자로 둘러싸는 제방을 쌓은 다음 매립을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매립 공사는 위 토지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포락되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절반씩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절반씩 원고들에게 반환하되, 위 반환금액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등을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① 원고 이원순에게, 피고 김연환은 위 232,000,000원 중 피고 김연환의 지분에 해당하는 212,666,666원(= 232,000,000 × 1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김남순은 위 232,000,000원 중 피고 김남순의 지분에 해당하는 19,333,333원(= 232,000,000 × 1/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이원순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8. 1.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박영애에게, 피고 김연환은 위 232,000,000원 중 피고 김연환의 지분에 해당하는 212,666,666원(= 232,000,000 × 11/12), 피고 김남순은 위 232,000,000원 중 피고 김남순의 지분에 해당하는 19,333,333원(= 232,000,000 × 1/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인 2003. 6. 2.부터 위 2012. 4. 19.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박영애는원고 박영애가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피고들의 부진정 연대책임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반환책임을 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및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와 법무사비용 등도 청구하고 있는바,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바닷물 속에 잠기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토지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각각 1,254,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박영애가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으로 1,288,4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말하였고,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바닷속에 잠기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이갑선, 김희태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1 내지 3, 8 내지 1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포락 여부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매수자가 개발할시 진입로 및 제반사항을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조하여 문제점 없이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특약 내용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기보다는 보통의 임야임을 전제로 진입로 등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립방법이나 매립비용 등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조사한 바 없고 서로 그에 대하여 논의한 적도 없는 점, ② 중개인 이중행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김연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 후 처 장귀숙 명의로 원고 이원순으로부터 위 토지를 일부 구입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토지 주변이 1991. 12.경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2004. 12.경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되는 등 십여 년 이상 위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원고들이 바닷속에 잠긴 위 토지를 평당 약 200,000원씩이나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증인 이갑선, 김희태는피고 김연환의 지인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 김연환이 매수인측에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으니 나중에 다른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위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위 발언 외의 다른 매매계약 상황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포락 관련 발언에 대하여도 약 7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은 2004. 6.경 원고측 사람으로 추정되는 서울에서 왔다는 남자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소재 하나측량설계사무소에 찾아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 설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4호증으로 하나측량설계사무소 직원 윤대호의 진술서와 하나측량설계사무소가 2004. 7.자로 작성한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대한 현황실측평면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문의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위 현황실측평면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수십 필지의 지적도가 그려져 있고, 공사명란에 ‘석문면 장고항리 주택부지 조성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에 인접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산 62-4, 산62-5, 산62-3 임야 중 바다에 잠긴 부분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위 인접토지의 매립공사를 위한 현황실측평면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바닷속에 잠기는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인 이중행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토지 근처를 둘러보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위 토지와 면적이 동일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산62-4 임야가 이 사건 토지라고만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이나 측량을 해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위 장고항리 산62-4 임야 역시 바다에 바로 접하고 있어 그 일부가 갯벌로서 만조시 바다에 잠기게 되어 있고, 위 장고항리 산62-4 임야 주변도 모두 만조시 바닷속에 잠기는 넓은 갯벌이므로, 위와 같이 바다에 접한 토지의 매수인에게는 토지의 경계와 현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지적소관청 등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가 바닷속에 잠겨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이행에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① 원고 이원순에게, 원원고 이원순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김연환은 취득세 1,254,000원의 50%인 627,000원 중 피고 김연환의 지분에 해당하는 574,750원(= 627,000 × 1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김남순은 위 627,000원 중 피고 김남순의 지분에 해당하는 52,250원(= 627,000 × 1/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03. 8. 1.부터 위 201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박영애에게, 피고들은 각자 취득세와 법무사비용 등 합계 2,542,450원(= 1,254,000원 + 1,288,450원)의 50%인 1,271,2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03. 6. 2.부터 위 2012. 4. 19.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결국, ① 원고 이원순에게, 피고 김연환은 213,241,416원(= 212,666,666원 + 574,750원), 피고 김남순은 19,385,583원(= 19,333,333원 + 52,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 박영애에게, 피고 김연환은 212,666,666원, 피고 김남순은 19,333,333원, 피고들은 각자 1,271,2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2.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