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경작대가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납부하기로 한 것은 재산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죽산안씨의 시조 안방준의 25세손 안수(安洙, 1645. 11. 18. 출생, 1734. 11. 18. 사망)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1) 중시조 안수의 직계 종손(34세손)이자 피고의 증조부인 안병술(1958. 6. 7. 사망)은 1917. 9. 6. 분할 전의 충남 연기군 남면 수산리 산16 임야 9정 6단보를, 1912. 8. 31. 같은 리 71 답 3,471㎡를, 1912. 9. 1. 분할 전의 같은 면 눌왕리 544 전 1,388㎡(이하 위 3필지의 분할 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 사건에서 토지의 특정은 ‘리’와 ‘지번’에 의하기로 한다)를 각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위 안병술이 사망한 후 안성걸, 피고(족보상 이름은 안기용)가 차례로 이를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수산리 산16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12. 위 안병술의 손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안성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0.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분할 전 수산리 71 토지에 관하여는 1965. 4. 30. 위 안성걸 명의로, 1989. 10. 1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전 눌왕리 544 토지에 관하여는 1965. 4. 30. 각 안성걸 명의로, 1983. 10. 18. 각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여러 차례의 분할 및 지번 또는 지목변경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토지현황표 기재와 같이 그 현황이 변경되었고, 2012. 7. 1. 행정구역 명칭이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하 별지 토지현황표의 ‘변경 후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 중 수산리 71-1, 수산리 71-6, 눌왕리 544-1, 수산리 71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4) 피고는 1994. 6. 13. 분할 전 수산리 산16-1 임야 92,231㎡(약 9정 3단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에 기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04. 5. 31. 수산리 산16-1, 71-6, 72-5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강헌순, 근저당권자 남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기하여 510,000,000원을, 1997. 7. 11. 수산리 71-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기하여 20,4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5) 그리고 피고는 2003. 11. 26. 수산리 72-1, 수산리 72-3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연기군으로부터 그 보상금으로 86,503,200원을 지급받고 2003. 12. 3. 연기군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7. 6. 19.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호로 원래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편의상 종손인 안병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수산리 72-1, 수산리 72-3 토지와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분할 전 수산리 산16-1 토지 등에 관하여는 원물 자체의 반환이나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과 그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이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5. ‘원고가 연고항존자인 안병창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된 2007. 7. 8.자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안성권으로 선출하고 안병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서 안성권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는 적법하고, 안병술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명시적으로 위토답으로 설정하는 한편 나머지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서도 원고와 사이에 도조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도조의 일부는 시제봉행 비용으로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고 종중에게 납부하여 왔으며, 이러한 종중과의 관계가 그의 손자인 안성걸을 거쳐 피고에게로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1917. 9. 6. 임야 사정 당시 종손인 안병술 명의로 사정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토지에 관하여는 그 시가상당액인 86,503,200원을,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합계 상당액인 625,800,0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눌왕리 536 토지에 관하여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712,303,200원 및 그 중 86,503,2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부터, 나머지 625,8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5.부터 각 2009. 2. 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 2009다17363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7. 23. ‘원고 종중 내 연고항존자는 안병창이 아닌 안병찬이므로 2007. 7. 8.자 종중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이고, 안병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9. 7. 11. 안병찬의 소집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 내용과 같이 안성권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안성권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원고의 2009. 7. 11.자 임시총회가 있은 후 대전고등법원은 2009. 12. 11. 2009나5023호 사건에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0다99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이후 피고의 형제자매 및 사촌들인 안치용 외 7인은 2012. 2. 24.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2334호로 2009. 7. 11.자 임시총회가 위 안치용 외 7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6. 안치용 외 7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안치용 외 7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2나3591호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라.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의 변경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산리 71-6, 수산리 71, 눌왕리 544-1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29.경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수산리 71-1 토지에 관하여는 종중원인 안창갑 외 5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2010. 7. 26.경 2010.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안창갑 외 5인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공유등기는 2010. 8. 18.경 위 안창갑 외 5인 명의의 합유등기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수목의 식재
피고는 1987년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20 내지 22호증,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김종철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항변
1) 피고의 주장
종중인 원고가 소유권자로서 직접 또는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확인,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의 수거 및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안성권은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종중총회 결의 유무
⑴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7, 17, 18, 1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 파기환송심에서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가 원고 종중 내 연고항존자가 아니어서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안병창에 의해 소집되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자, 원고 종중 내 연고항존자인 안병찬은 2009. 7. 11.자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 ② 안병찬은 2009. 7. 11.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위하여 2009. 6. 18. 피고에게 피고와 형제자매 또는 사촌의 관계에 있는 종중원들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2. 원고가 피고와 형제자매 또는 사촌의 관계에 있는 종중원들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그 주소를 문의한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한 사실, ③ 그리하여 안병찬은 원고의 종원명부에 기재된 302명의 종중원 중 연락 가능한 종종원 273명에게 2009. 7. 11.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2009. 7. 11.자 임시총회에는 소집통지를 받은 종중원 중 136명이 참석하고, 79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④ 2009. 7. 11.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 및 위임자 전원은 만장일치로 2009. 7. 8.자 종중총회 결의 내용과 같이 안성권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안성권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⑤ 이후 안성권은 2010. 12. 5.자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는데, 2010. 11. 22.경 2009. 7. 11.자 임시총회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된 안창용 등 5인 및 사망한 안성수 등 2인을 제외하고, 그 무렵 성년이 되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된 안보람, 안성국, 안성인, 안소담 등 4인을 포함하여 연락 가능한 나머지 종중원 270명에게 서면으로 2010. 12. 5.자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사실, ⑥ 이에 따라 2010. 12. 5. 정기총회에는 피고를 포함하여 69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고, 2010. 12. 5.자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중원들은 만장일치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안재왕을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⑦ 이후 2011. 2. 11.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⑧ 위 결의에 따라 안재왕이 2011.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한 후 2010. 12. 5.자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1. 2. 11.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기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대표권 존부
살피건대, 갑 제7, 14,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종중의 감사였던 안태훈, 안성선이 2011. 1. 31. 감사보고 및 회장, 총무 재선출 등을 회의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2. 1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원고 종중의 종원명부에 기재된 종원들에게 하였고, 위 통지에 따라 개최된 2011. 2. 13.자 임시총회에서 2010. 12. 5.자 정기총회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안재왕을 해임하고, 안태훈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안태훈, 안성선이 위 종원명부에 기재된 종중원인 안성복, 안성숙과 위 2011. 2. 13.자 임시총회 당시 성년에 이르러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된 안보람에게 2011. 2. 13.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② 위 2011. 2. 13.자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나75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6841 판결), 또 이러한 사유로 안재왕이 안태훈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합345호로 제기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직무대행자로 강종수 변호가 선임된 사실, ③ 이후 원고 종중의 직무대행자는 강종수 변호사에서 심재필 변호사로, 심재필 변호사에서 이종준 변호사로 두 차례에 걸쳐 개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1. 2. 13.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안재왕에 대한 해임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안재왕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게다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2011. 2. 13.자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안재왕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 또는 개임된 원고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들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되어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들이 안재왕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기존의 소송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및 기존 소송행위는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모두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본소 중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산리 71-1 토지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인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수거 및 그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각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산리 71-1 토지의 소유자들인 위 안창갑 외 5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의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은 수산리 71-1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증조부인 안병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수산리 71-1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종중원인 안창갑 외 5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안창갑 외 5인 명의로 공유 내지 합유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위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그 수목은 부합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산리 71-1 토지에 관하여는 그 등기명의인인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여, 수산리 71, 수산리 71-6, 눌왕리 544-1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자로서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또는 안창갑 외 5인 소유의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은 원고 또는 안창갑 외 5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안창갑 외 5인의 명의신탁자로서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경작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경작대가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위 토지 경작에 대한 승낙은 성질상 토지 임대차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토지 임대차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점유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위 수목은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으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본소), 2008다64119(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수산리 산16-1, 수산리 71-1, 수산리 71-6 등 토지에 원고 종중의 시조인 안수의 분묘를 비롯하여 33세손 안병기, 안병무 등 원고 종중의 조상들 분묘 수십기가 산재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분할 전 수산리 71, 눌왕리 544 토지 등 다수의 토지를 공동 선조들의 위토로 설정한 다음 그 경작대가를 기반으로 조상들의 묘역에서 매년 음력 10월 11일에 시제를 봉행해 온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종중총회 결의를 통하여 위 토지의 경작자를 선정하고 경작대가의 액수를 정하며, 그 중 일부를 시제봉향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제를 봉행해왔고, 나머지는 직접 종중에 납부하도록 한 사실, ④ 피고의 부친 안성걸과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대가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1986년부터 원고와 사이에 경작대가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그 이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경작대가 중 일부는 시제봉향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량의 백미 또는 그 백미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⑤ 피고의 증조부인 안병술이 1951. 4. 8.경 충남 연기군수에게 수산리 71, 눌왕리 536, 눌왕리 544, 눌왕리 544-1 토지를 25세손 안수 부부의 위토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위 각 토지는 위토대장에 등재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피고에게 경작대가를 지급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원, 피고 사이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증조부인 안병술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선조의 분묘관리수호와 시제제수를 준비하기 위한 위토로서 경작하면서 그 경작대가로 시제를 봉행해 왔다 할 것이고, 피고의 부친인 안성걸과 피고는 이러한 안병술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그 경작대가 중 일부로 시제봉행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를 경작하여 경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시제봉향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위토라 할 것이고, 원, 피고 사이에는 위 위토의 경작 및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위토 경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토지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는 위 위토 경작계약에 의하여 위토 경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은 토지 경작권이라는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7. 6. 19.경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2007. 6. 28.경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위 사용계약이 2007. 6. 28.경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 식재된 수목들은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식재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부합된다는 취지로 재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 피고 사이의 위 위토경작계약이 2011. 3. 2.경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도 최소한 2010. 7.경에는 이 사건 수목의 식재가 완료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위 위토경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수목매매대금 반소청구
가. 원고의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본소청구와 피고의 수목매매대금 반소청구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산리 71, 수산리 71-6, 눌왕리 544-1의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수산리 71-1 토지는 원고가 안창갑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안창갑 외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수산리 71-1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안창갑 외 5인을 대위하여 구한다)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경작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경작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토 경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위토 경작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3. 2.경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625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6. 19.경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②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의 소장부본이 2007. 6. 28.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8. 9.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경작대가 중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일정량의 백미 상당의 돈인 합계 180,000원을 단시일 내에 지급할 것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타인을 위 토지에 대한 경작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그 등기명의만을 이전받을 의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장부본 송달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위토 경작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2008. 9. 29.경 피고에게 수산리 71, 눌왕리 544-1 등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경작대가를 단시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위 토지에 대한 경작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위토 경작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수목의 수거와 그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피고는 종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고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이고,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서로 분쟁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10년까지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개인재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라는 전제하에 자기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재산세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대가 중 일부인 일정량의 백미 또는 그 백미 상당의 돈은 2007년도부터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토 수호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위토 경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71. 5. 24. 선고71다410 판결 등 참조), 또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의 수거와 그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인 위토 경작계약에서 피고의 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그와의 경작계약을 유지존속시킬 의사가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피고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토 경작계약에 따른 경작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로서도 더 이상 위토 경작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곧 피고에 대한 묵시적인 위토 경작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인 2011. 3. 2.경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위토 경작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 및 수목매매대금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을 승낙함으로써 묵시적 토지 임대차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설령 위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나아가 반소로써 이 사건 수목매매대금 204,31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위토 경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위토 경작계약은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를 경작하여 시제봉향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성질이 달라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6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7. 22. 선고 63다1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⑵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토지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 임대차가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⑶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금 본소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⑴ ① 이 사건 ㉠, ㉡, ㉢, ㉣, ㉤, ㉥, ㉦, ㉧, ㉨, ⓚ 부분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② 이 사건 ㉩ 부분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각 2011. 9. 30.까지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390,827원과 ⑵ 2011. 10. 1.부터 위 각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37,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 혹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그 점유권원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1. 3. 3.부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위토 경작계약이 2011. 3. 2.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점유부분의 사용이익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전갑효의 차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권원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1. 3.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 9. 30.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은 별지 월차임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월 111,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으로서 위 2011. 3. 3.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1,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소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합계 10,384,790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로 지출한 비용인 위 10,384,7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대가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 8, 2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피고의 증조부 및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작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그 경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86년 이후부터 원고와 사이에 경작대가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② 원,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인 1986년경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과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③ 피고는 지방세인 위 재산세와는 별도로 2006년경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위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합계 10,384,79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대가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납부하기로 한 것은 지방세인 재산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종합부동산세로 지출된 비용 합계 10,384,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토지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본인의 개인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자기를 위하여 위 토지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무관리 또는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종합부동산세로 지출한 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종합부동산세로 지출한 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1. 3. 3.부터 위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1,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종합부동산세로 지출한 비용 합계 10,38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18.(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