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경우 명백한 제조상의 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주관적 사유를 계약해제의 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며, 구입한 차량을 되 팔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하여 차량등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사원인 피고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트렁크에 골프백 4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알렸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차량 트렁크에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장담하여 이를 믿고 원고가 차량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이유로 이미 구입한 차량을 다시 되팔 수밖에 없으니 그로 인한 감가액, 원고가 위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비용, 탁송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손해배상으로써 구하는 것은, 우선 원고가 차량을 실제로 타인에게 다시 판 것도 아닌 점,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비용, 탁송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어짜피 원고가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차량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지출했어야 하는 비용인 점, 차량의 경우 보통은 사람의 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차량 구매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고에게 특이한 주관적 사유인데(원고는 차량을 구매하여 오로지 골프백만 실어나르고 본인 및 승차자의 이동이라는 사회통념상의 주된 목적으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의문이다) 차량의 경우 명백한 제조상의 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러한 주관적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의 트렁크에 골프백 3개는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이동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차량 자체를 다시 되 팔수 밖에 없으니 피고로 하여금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로부터 고지 받아 인식하면서도 쉽게 트렁크에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르노삼성자동차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건 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1) 매번 트렁크에 골프백 4개를 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4개를 실어야 한다면 나머지 1개는 뒷좌석에 싣거나 피고가 제안했듯이 트렁크내 배터리 위치를 변경하는 등(물론 이 경우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