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하여 체납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을 체납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낙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회사의 체납세 상당액을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 도축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일식품(이하 ‘동일식품’이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684-3 대 3,372㎡ 등 토지와 그 지상 2개 동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해 도축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09. 1. 21. 이 법원 2009타경538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9. 1. 21.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동일식품은 2009. 4. 17.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도축세 등 지방세 43,611,560원을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17. 도축업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에 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2항에 기하여 영업허가의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09. 4. 29. 그 날부터 피고의 철회 요청 시까지 동일산업의 도축업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 담당법원은 200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해 동일식품의 체납세금에 대해 교부 청구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2009. 4. 17.과 2009. 4. 20. 위 법원에 교부 청구를 하였다.
다. 제이제이투어 주식회사(이하 ‘제이제이투어’라 한다)는 2011. 1.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 받고 2011. 1. 19.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2. 15.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 설립 중이던 2011. 1. 23. 제이제이투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충청남도에 동일식품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와 충청남도는 2011. 3.경 원고에게, 영업허가의 승계를 위해서는 동일식품의 체납 도축세 등 지방세 56,863,460원(동일식품이 2009. 4. 17. 기준 체납한 지방세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3,611,560원이나, 그 후 2009. 5.분 도축세가 추가되는 등 함에 따라 체납액수가 변동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체납세’라 한다)을 납부해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 동일식품의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 56,863,46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충청남도에 동일식품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충청남도는 2011. 3. 21.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하였으며, 원고는 2011. 4. 1. 동일식품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승계하였다.
바.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증거]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4, 7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을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인 56,863,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체납세 납세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이제이투어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이제이투어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제이제이투어가 동일산업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을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피고도 2012.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하라고 한 것이 아님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인 56,86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새로이 받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동일산업의 영업허가를 승계하기로 선택하였고, 영업허가를 승계할 경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승계할 수밖에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철회를 위하여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납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9. 1. 2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피고는 2009. 4. 17. 충청남도에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충천남도가 2009. 4. 30.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4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동일산업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악의의 비채변제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1) 먼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4호에서는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 해당함을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9. 4. 17. 충청남도에 관허사업 제한처분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2009. 4. 29.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이전인 2009. 1. 21.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충청남도에 동일산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제한요구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가 있었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나아가 제외사유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위 법률규정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피고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충청남도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9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서 정한 제외사유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손해의 발생 여부, 손해의 원인, 정도,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4호에서 정한 제외사유 즉,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해 2009. 1. 28. 교부 청구할 것을 최고받았고, 2009. 4. 17. 이 법원에 교부 청구를 하기도 하였던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제외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이상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징수절차를 통해 이를 징수해야 하고, 다만 관허사업의 제한은 체납된 조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수단으로, 비록 관허사업의 제한이 세금 징수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하여도, 이는 체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체납자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제외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허사업 제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제외사유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중대한 점(비록 이 사건 체납세 중 상당 부분인 도축세는 동일식품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징수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일식품이 체납된 조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그에 터잡은 충청남도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동일식품의 영업허가를 승계할 경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축산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승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위 제22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에서는 해당 시설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5항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비롯해 그 영업자 지위승계의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제이제이투어는 구 축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동일산업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승계할 수 있고, 위 도축업 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 및 충청남도는 원고의 위 영업허가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구 축산물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사유로 원고의 도축업 영업허가 승계를 거부할 수 없고,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산업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승계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령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영업허가 승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및 충청남도는 무효인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축업 영업허가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영업허가의 승계를 위해서는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해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피고의 2011. 7. 15.자 답변서 참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도 임의로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 내지 충청남도가 영업허가 승계를 허가하지 않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한 것이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3자의 반환청구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제3자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이를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일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를 승계받지 못하는 원고 스스로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를 ‘납세자(동일산업)를 위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반환청구권이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영업허가의 승계를 요청한 2011. 3.경에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함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충청남도로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의 원칙상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허가의 승계를 위해서는 이 사건 체납세의 납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이를 납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체납세 상당액인 56,843,46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인 2011.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