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27(200907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나. 피고는 2007.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허가 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16.92㎡)로 사용하여
다. 원고가 위 기간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1. 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7. 12. 20.까지 자진정비결과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라. 피고는 2008. 1. 15.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정기한을 2008. 4.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원고가 그때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5. 1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6,79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물의 임차인이 임의로 용도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관계 규정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적법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만일 건축물에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정기간을 연장받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건축법령 소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점, 원고는 서대전세무서장이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