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당해고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부득이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 및 이유 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관리 · 경비 ·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김명수, 김흥일은 원고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9. 10. 김명수, 김흥일에게 배제대학교 현장에서 한국과학기술원 현장으로의 전보발령을 하였고, 김명수, 김흥일이 이에 불응하자 2008. 10. 31. 전보발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김명수와김흥일을 징계해고하였다.
다. 김명수, 김흥일은 피고에게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2. 27. 김명수, 김흥일에 대한 2007. 9. 10.자 각 전보(전근명령)와 2007. 10. 31.자 각 해고가 부당전보(전근명령)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김명수, 김흥일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전보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2008. 1.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8. 3. 28. 1차 이행강제금 16,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충남2008강제3)을 하였고, 2008. 9. 25. 2차 이행강제금 16,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충남2008강제3-1)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4.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8. 3. 28.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충남2008강제3) 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려는 당사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2008. 4. 8. 송달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1. 10.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2008. 9. 25. 2차 이행강제금 16,000,000원을 부과처분(충남2008강제3-1)(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배재대학교 사이의 청소, 생활폐기물 용역계약은 2008. 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08. 1. 22.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김명수와김흥일을배재대학교 현장에 복직시킬 수 있었던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한 경우에도 원직복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원직복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는 김명수와김흥일이 근무하였던 배재대학교 현장에 대한 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하는 다른 현장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직복구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원고가 김명수, 김흥일이 전보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점(근로기준법 제3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구제명령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2008강제3)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