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971(200811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서산시 운산면
나.
다. 운산면의 담당 공무원들은 2007. 7. 23. 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구조, 면적, 개수와 내부의 전등 및 사료급여시설의 설치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운산면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이어 서산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2007. 8. 10.까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 26.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양계사 용도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음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마. 피고는 2007. 8. 14., 2007. 9. 21., 2007. 10. 29.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07. 12. 3.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 10. 현장 조사를 통하여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08. 1. 1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938,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건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고약7327호로 약식 기소되어 2008. 1. 10.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 을 10호증의 4, 을 11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6, 을 18호증의 1, 2, 을 19, 20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버섯재배사로 축조하였다가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양계사로 내부시설만 변경하였으나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다시 이를 양계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11. 12. 피고에게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축조신고를 반려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처음부터 버섯재배가 아닌 양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고,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런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양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