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704(200808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나. 피고는 2005. 12. 22. 원고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2006. 4. 14.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6. 1. 4. 사전처분 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6. 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23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2006. 12. 19. 법원에서 2,500,000원으로 감액 되었다.
라.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재차 2007. 10. 18.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007. 11. 23. 사전처분 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7. 12. 28. 다시 원고에게 200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5,097,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① 당초 1차 이행강제금이 법원에서 감액된 적이 있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의 감액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2,5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본 건물은 원래 도로에서 약 7m 정도 들어간 곳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그 앞쪽 약 10평의 빈 공터를 그냥 놀리기 어려웠고, 아울러 적법하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을 하려고 해도 위 공터는 45명의 공유로서 그 공유자들 전원의 승낙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다. 개정 전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하거나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더 이상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의하게 되었고, 따라서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량으로 그 불복절차에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하거나 이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었다.
(2)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위법건축물 중 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서민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1/2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