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4504(20090121)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피고인은 2007. 1. 28. 평택시 소재 평택항에서 일본으로부터 유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면 지방세인 주행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통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주행세 23,416,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2.까지 유류를 통관한 후 같은 해 3. 31.까지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0,123,910원 상당의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주행세 520,123,910원을 체납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1.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발부자료, 주행세징수결정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피고인
1. 집행유예
피고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가납명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