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_2007구합4584(200801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3. 4. 24., 2003. 6. 17., 2003. 7. 31. 이 사건 위반 부분의 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 6. 19. 이행강제금 금 1,237,000원을 부과하였고, 다시 2005. 9. 15.경 이 사건 위반 부분의 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11. 23. 이행강제금 금 3,033,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9., 2007. 4. 5.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각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이루어지자 않자, 2007. 5.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시가표준, 구조, 이 사건 위반부분 면적 등에 따라 산정한 금 2,98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 8, 11, 12, 15, 16, 19, 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노후되어 붕괴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리하고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었는바, 이러한 증축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ㆍ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택이 지나치게 노후되었고,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