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가 납부한 점에 비추어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6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06카합5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6. 4.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채권자는 충남 홍성군 고암리 일대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07-204 전 243㎡ 및 같은 리 607-228 전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시세인 1억 2,000만 원(평당 130만 원 × 92평)에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시세의 6배 내지 7배에 달하는 매매가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2005. 10. 27.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채무자는 2005. 12. 30.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19 대 183.3㎡(이하 ‘고암리 1019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추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순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아파트신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06. 1. 28.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06. 2. 28. 잔금 5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채권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는 채권자가 조속히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아파트신축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었던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매매대금 등 7억 5,000만 원과 시세 1억 2,000만 원의 차액인 6억 3,000만 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중 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채권자가 충남 홍성군 고암리 일대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0. 27.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6,500만 원, 2006. 2. 28. 잔금 5억 8,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06. 2. 28.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채권자가 2006. 1. 28.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고암리 1019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6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① 채무자는 그 소유의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18 대 255.1㎡(이하 ‘고암리 1018 토지’라 한다)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1.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05. 10. 초순경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거절을 당하자 채무자에게 고암리 1018 토지의 바로 옆에 위치한 현종석 소유의 같은 리 1019 토지를 채권자가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채무자도 동의한 사실, ③ 채권자는 2005. 10. 27.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현종석으로부터 고암리 1019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현종석 소유의 토지를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번거롭고 세금을 2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직접 현종석으로부터 고암리 1019 토지를 매수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채무자도 동의하여, 2005. 10. 27.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05. 12. 31.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와 현종석은 고암리 1019 토지 및 그 지상 사무실 및 조립식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채권자는 2005. 10. 27. 계약금 6,500만 원 중 5,500만 원은 현종석에게, 1,000만 원은 채무자에게 송금한 사실, 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2005. 12. 31.까지였는데 채권자는 2005. 12. 30. 채무자와 사이에 위 잔금지급기일을 2006. 2. 28.까지 연기하면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며, 고암리 1019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⑥ 그 후 채권자는 2006. 1. 28.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암리 1019 토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명목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세금정산 후 남는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⑦ 그 후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암리 1019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합계 212,848,700원을 납부한 사실, ⑧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6. 7. 31. 채무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