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노2736(20070517)
임대주택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주장
피고인
나. 양형부당의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예산군수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05. 2.경 및 2005. 9. 27. 예산군수에게 각 분양전환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분양전환신고 당시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 제출의무,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해소할 의무, 같은 법 제17조의4에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인계의무,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예치의무와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영수증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예산군수는 2005. 11. 30.과 2005. 12. 8.을 기한으로 정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는 이에 불응한 사실, 그러자 예산군수가 2005. 12. 12. 위 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완 불응을 이유로 한 위 신고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한 분양이 신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한 세대수가 92세대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2쪽 마지막행의 “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호,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