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9581(200703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유 이외에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로, 제5면 제14행에 설시된 부분을 “명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