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토지소유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건물 지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토지소유자이 납부해야 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0. 3. 14. 조재성 소유이던 대전 중구 용두동 112-7, 112-9, 112-10, 112-13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위 112-7, 112-9, 112-10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 2, 3 건물(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3 건물’이라 하고 전체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조재성은 2002. 1. 7. 피고 김원태에게 이 사건 2, 3 건물을, 피고 권오천에게 이 사건 1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피고들은 2002. 1. 19. 이 사건 각 건물들이 하나의 표제부 아래 등기되어 있어 피고들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피고 김원태는 630.2분의 112.48, 피고 권오천은 630.2분의 517.72의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 2002. 1. 1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김원태는 청구취지 기재 ①, ③, ④, ⑤의 각 토지를 이 사건 2, 3 건물의 부지와 마당 및 주차장으로, 피고 권오천은 청구취지 기재 ② 토지를 이 사건 1 건물의 부지로 각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1780호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1. 피고 김원태에 대하여는 자백간주판결로 ‘피고 김원태는 원고들에게 2002. 1. 19.부터 청구취지 기재 ① 내지 ⑤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김원태의 점유 상실일까지 연 46,28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권오천에 대하여는 ‘피고 권오천은 피고 김원태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2002. 1. 19.부터 청구취지 기재 ②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권오천의 점유 상실일까지 연 19,722,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정기금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권오천 소유의 이 사건 1 건물의 지층에서는 그 임차인인 김미희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위 건물의 부지인 청구취지 ② 토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종합토지세 과세비율인 1000분의 3보다 중과된 1000분의 50의 과세율이 적용되어 2004. 10. 23. 원고 이시영은 1,625,581원, 원고 이헌상은 1,565,687원의 종합토지세를 더 납부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정기금 판결 이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4. 1. 1.부터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상승분이 반영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기금 판결의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창원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금 판결의 변론 종결일 당시인 2004. 3. 18.에 가까운 2004. 2. 18. 당시의 청구취지 기재 ② 토지에 대한 월 임료는 ㎡당 161만 원이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5. 12. 28.경의 월 임료는 ㎡당 191만 원으로서 약 1년사이에 약 18% 정도의 임료가 상승한 사실, 청구취지 기재 ① 토지인 대전 중구 용두동 112-7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도에 51만 원, 2004년도에 63만 원으로 12만 원 상승하였고, 청구취지 기재 ②, ③, ④ 토지인 같은 동 112-10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도에 150만 원, 2004년도에 178만 원으로 28만 원 상승하였으며, 청구취지 기재 ⑤ 토지인 같은 동 112-1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도에 132만 원, 2004년도에 157만 원으로 25만 원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지가 상승의 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 임료 상승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과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권오천 소유의 이 사건 1 건물의 지층에서 그 임차인인 김미희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위 건물이 있는 청구취지 ② 기재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권오천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들이 부담한 중과세 해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방세법령에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토지소유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위 사용승낙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2005. 5. 2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9. 2. 19.경부터 이 사건 1 건물의 지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김미희는 이 사건 1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 권오천으로 변경된 2002. 1. 19. 피고 권오천과 사이에 위 지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00. 3. 14. 청구취지 ②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1 건물에 자주 찾아와 김미희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관하여 묻기도 했던 사실, 원고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피고 권오천이나 김미희에게 유흥주점 영업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김미희가 이 사건 1 건물 지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응당 토지소유자들인 원고들이 납부해야 하는 금원으로서 이를 피고 권오천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