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89593(20080627)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1) 피고는
① 피고는 원고 등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산물판매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농산물판매장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고(다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 등이 부담한다), 건축허가는 원고 등의 명의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1999. 5.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1999. 5. 21.까지,3,000만 원은 2000. 4. 30.까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02. 12. 31.까지 각 지급하며, 차임은 1999. 5.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보아 연 500만 원씩 매년 10월 말에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차임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피고가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등에게 귀속시킨다.
③ 원고 등은 임대차기간 중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선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권한은 원고 등에게 귀속되고, 원고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1999. 10.경 원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0. 6.경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위에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가, 나, 다동을 신축하는 한편, 2001. 6.경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라동(이하, ‘이 사건 식당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등 농산물판매장을 조성하여 마늘상인들에게 점포로서 임대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0. 8. 및 2000. 10.경 원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및 농특세(이하, ‘취득세’라고만 한다.)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1. 4. 경 원고 등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지상에 건축(이하, ‘추가 건축’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면 추가건축을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취득세의 납부 및 차임의 지급 등을 수차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최종적으로 2001. 11. 15. 같은 달 23.까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원고는 위 2001. 11. 15.자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2.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접수 제42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이어서 2002. 1. 29.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250호로 영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6) 위와 같이 피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취득세(가산금 포함)로 2000. 10. 13. 5,044,140원,2001. 10. 13. 5,625,240원을 각 납부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3. 10.경 이 사건 식당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및 본안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02. 3.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 등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금 청구 채권 3억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그리고 원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의성읍
(2)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으로 2002. 6. 22. 원고 등 및
(3) 위 법원은 2004. 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 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 2004나1418호 항소심에서 여전히 이 사건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금전지급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주위적으로 원고 등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배액인 6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237,429,400원을 유익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을 모두 원고 등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과다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에 위 항소심 법원은 2005. 12. 22. 피고의 위 각 등기말소청구와 원고 등에 대한 주위적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되, 예비적 금전지급 청구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시가 등에 비추어 과다한 손해배상예정액이라 판단되는 6,0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의 반환 부분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 등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11,154,310원(= 1억 1,000만 원 - ① 원고 등이 대납한 취득세 등 원리금 11,045,690원 - ② 2002. 1. 1.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10. 31.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8,780만 원)에서 2005. 1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인도 및 명도할 때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6)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6. 6. 27.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가, 나, 다동에 관한 임의경매 등
(1)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2003. 6. 16. 파산산고를 받은
(2)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06. 3. 22.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172,967,63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위 본안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이후인 2006. 10. 9. 피고에게 4,773,665원{위 항소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11,154,310원에서 2005. 11. 1.부터 이 사건 경매대상부동산이 매각된 2006. 1. 24.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6,380,645원(= 230만 원 × 2 + 230 × 24/31)을 공제한 금원)}을, 원고에게 167,813,819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갑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파산자 영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참조),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상 11,154,310원에서 2005. 1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인도 및 명도할 때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2006. 1. 24. 기준 4,773,665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고, 본안판결에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위 당초 배당액 172,967,630원 중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68,193,965원(= 172,967,630원 - 4,773,6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초 배당표가 작성된 2006. 3. 22.부터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기 전날인 2006. 10. 8.까지 연 3%(=민법이 정한 연 5% - 공탁법이 정한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2,778,656원(= 168,193,965원 × 0.03 × 201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37,1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