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8405(20060921)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5.자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부담 : 갑 1호증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이전비용 일체를 원고측에서 부담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약정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