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한 뒤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원이전등기권을 취득한다. 또한 당초 소유명의자와 동명이인인 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취득시효의 존부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3호 송산리고분군 및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99호 효자향덕비 사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2. 31.경 김태진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김준태와 사이에 대금 1,140만 원, 대금지급일 1980. 1. 20.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김태진은 1967. 3. 16. 사망하여 처 박복순, 자 김경환, 피고 김인환 및 김준태가 그를 상속하였고, 김경환은 1976. 10. 2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윤완병, 자녀인 김장동 및 피고 김호동, 김영숙, 김미숙, 김도숙, 김흥숙이 그를 상속하였으며, 김태진의 처 박복순은 1979. 10. 6. 사망하여 피고 김인환 및 김준태와 김경환의 상속인들이 그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다. 한편 김장동은 1989. 1. 3. 사망하여 윤완병이 그들 단독상속하였고, 김준태는 1996. 5. 23. 사망하여 처 피고 송은준, 자녀 피고 김혜숙, 김혜자, 김현동, 김혜정이 그를 상속하였으며, 윤완병은 2003. 11.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김호동, 김영숙, 김미숙, 김도숙, 김흥숙이 그를 상속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목록기재 피고별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무령왕릉을 포함한 백제시대 고분 10여기가 위치한 공주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일대의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무령왕릉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구역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무령왕릉 내 진입도로 옆 잔디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인정근거 ] 피고 김호동, 김흥숙, 김인환, 송은준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15,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위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무령왕릉을 정비하거나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해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일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80. 1. 2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 2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0. 1.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김호동, 김인환, 송은준은 원고가 김준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준태가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수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소유명의자와 동명이인인 김태진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김준태는 박복순이 1979. 10. 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 부근인 공주시 금성동 136에서 박복순을 부양하며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김준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그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이 보통으로서 원고가 김준태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장기간 무령왕릉 내 진입도로 옆 잔디밭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피고 김호동 등은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토지의 반환이나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지방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서로 달라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등기부만에 기초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실제권리관계와 다르게 지방세부과결정을 할 수도 있어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준태가 김태진의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그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김호동, 김인환, 송은준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