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2873(20050527)
사해행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다.항의 마지막 부분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위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19,064,441원) 및 위 여권기의 전세보증금(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할 것인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해행위로 인하여 조세납부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채권의 공동담보에 속하고 있었던 부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