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대리인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인감을 교부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가 없다면, 보증보험사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동극산업(이하 동극산업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만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지급보증담보로 원고가 발행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위 기아자동차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997. 5.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기아자동차로, 보험가입금액을 990만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5. 23.부터 1998. 11. 22.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행교부받았다.
나.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동극산업이 위 기아자동차에게 할부원리금상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잔여 할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기아자동차에게 대위지급하고, 그와 같이 대위지급한 경우에 동극산업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그 금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위 보험계약 체결시 작성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상의 첫 번째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두 번째 연대보증인란에는 제1심 공동피고 김인기가동극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상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위 김인기의 이름 옆에는 각자의 인영이 찍혀 있다.
다. 그 후 동극산업이 위 기아자동차에게 할부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9. 17. 기아자동차에게 1,825,150원을 대위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상의 첫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만큼 피고는 동극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동극산업 및 김인기와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약정서상에 피고가 자신의 기명날인을 할 수 없었고 이는 김인기가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는 동극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의 첫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인 1997. 5. 22.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약정서상에 피고가 동극산업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동극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상의 주채무자란 및 각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및 주소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영을 직접 날인한 자는 피고 본인이 아니고 위 김인기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으로 그 이름 옆에 날인한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김인기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인영의 동일성만으로는 바로 위 갑 제2호증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위 김인기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58조 소정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김인기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인기가 피고로부터 위 연대보증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추인할 수 없고, 달리 위 김인기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갑 제2호증은 피고가 동극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다시, 김인기에게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매제인 김인기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허락함으로써 계약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김인기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그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김인기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대리권이나 어떠한 다른 기본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김인기에게 원고 주장의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김인기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갑 제6호증의 2(을나 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김인기에게 어떠한 다른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김인기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