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 받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에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아내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상권의 행사는 옳지 않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갑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6호증의 기재, 을3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제1심의 유숙자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금강신용협동조합(이하 ‘금강신협’이라 한다)은 2001. 1. 13. 소외 박종권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의 처이던 제1심 공동피고 유숙자에게 2,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3. 1. 9.,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위 유숙자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방법은 일시불로 하고 이자는 매월 납입하며, 대출원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지연배상금으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유숙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상의 연대보증인 난에 자신의 남편이던 피고의 이름 및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금강신협의 대출담당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상담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유숙자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갑5호증의 1)와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5호증의 2),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구하였다.
다. 유숙자는 2004. 6. 13.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1,071,561원과 2003. 7. 1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출원금 18,928,4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3,443,420원, 합계 22,371,8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피고와 유숙자는 2003. 11. 5.경 이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리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유숙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상의 피고 명의 부분은 유숙자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숙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3호증의 2, 을5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유숙자 진술 부분)와 제1심의 유숙자 피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3호증의 2, 을5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유숙자 진술 부분)와 제1심의 유숙자 피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1, 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유숙자는 200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고단309호로 금강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연대보증인 난에 ‘피고, 강경읍 대흥리 3-1대산연립’, 주민등록번호 난에 ‘******-*******’로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강창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유숙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와 부부지간이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금강신협의 대출담당자로서는 유숙자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위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 당시 유숙자는 피고와 부부지간이었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금강신협의 대출담당자인 강창일이 유숙자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갑5호증의 1)와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5호증의 2),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3호증의 2, 을4호증의 1, 을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강창일, 한선희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금강신협의 상무이던 소외 이연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유숙자가금강신협에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5호증의 1)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유숙자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그러나 위임장도 실제는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유숙자가 자신의 딸인 한선희로 하여금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사용용도란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당시 유숙자와 피고는 부부로서 유숙자가 남편인 피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얼마든지 용이하게 소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유숙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당시 이 사건 대출담당자인 강창일로서는 피고 본인에 대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본인의 보증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금강신협의 대출담당자인 강창일이 유숙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었고 위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