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가 돈을 차용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대보증인란에는 인감도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후 금융기관이 파산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승계참가인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부춘신용협동조합(이하 '부춘신협' 이라 한다)과 김경란은 1998. 3. 20. 김경란이 부춘신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되 그 차용한도액을 2,000만 원(다만 이를 초과하는경우에도 동일한 약정을 적용)으로, 상환기한을 2000. 3. 20.으로, 이율 및 연체이율은부춘신협이 정한 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립예탁금 차월약정을 체결하였다.
나.부춘신협과 김경란은 위 약정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명의의인감증명서와 피고가 피고의 아들인 심재민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하였다는 위엄장 그리고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김경란은 대출금 합계액이 23,862,189원에 달한 1999. 12. 10.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인 2000. 3. 20.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1999. 12. 10.경 부춘신협의 이율은 연 13%였고,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0. 3. 21.경 부춘신협의 연체이율은 연 18%였다.
라.부춘신협이 파산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원고 승계참가인은 2005.3.25. 원고로부터 김경란 및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심재민에게 김경란의 부춘신협에 대한 위 차월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숭계참가인에게 위 23,862,189원 빛 이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2000. 3. 20.까지는 연 13%의,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5. 5. 12.까지는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직접 연대보증을 하거나 심재민에게 연대보증을 위임한바 없고, 김경란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피고의 승낙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위 도용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