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4023(20061228)
임대보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 피고들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 계약기간 : 2003. 10. 1. ~ 2005. 9. 30.
㈁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월 임료 : 5,000,000원
㈂ 목적물 : 공주시 정안면
㈃ 원고는 매월 임료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로부터 월 2%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 학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시설물 사용, 차량 및 비품 등 유체동산 사용, 유무형의 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 및 운영은 원고에게 있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
㈅ 2003. 9. 30.까지 발생한 수입금 일체는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국세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기타 제반경비 또한 피고들이 납부책임을 지고, 2003. 10. 1.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동안 신규 차량 구입 및 시설장치 등 유체동산 구입, 유무형의 자산 구입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결정하며, 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2005.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학원의 건물 등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 운영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공제 주장
⑴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급을 지체한 월임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학원의 임차기간 동안 원고가 체납한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반환할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전산시스템인 학사관리시스템을 임대인인 피고들의 책임하에 설치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위 학사관리시스템의 설치에 관하여 주식회사
⑵ 피고들이 학사관리시스템에 관한 설치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학사관리시스템의 설치에 관하여는 원고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들과 사이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고, 주식회사
⑶ 구체적 액수에 관한 판단
㉮ 월임료 부분
을 제1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기간 동안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월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액수가 23,700,000원이고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학원의 반환일이후로서 임료지급기일인 2005. 10. 15.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1,263,898원으로서 합계 24,963,8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미지급 임료 또한 위 날까지 지연손해금부분을 합하여 공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 학감급여부분
원고가
원고는, 피고들이 설치하여 주기로 한 학사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한 2005. 6.~9. 동안의 급여는 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분
을 제6호증의 1~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기간 동안 학원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5,35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봉인차량 4대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3,300,000원은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3~7의 기재(
㉱ 자동차세 부분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원고는, 셔틀버스는 원고가 이를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세금을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셔틀버스가 학원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에 포함되는 한 그 운영여부와 관련없이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자동차세 및 주민세 대납금
을 제9호증의 18~21,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임차기간 동안 원고가 체납하여 피고가 대납한 주민세는 70,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취득세 대납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국민건강보험료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2006. 3. 1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임차기간 동안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9,010,85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 국민연금보험료 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의 2006. 2. 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임차기간 중 체납된 보험료가 6,999,580원(연체금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의 2006. 3. 2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납부하거나 체납한 보험료에는
㉵ 전기료 체납부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임차기간 중 체납한 전기요금이 2,094,940원이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증인
㉶ 기타 자동차수리비, 기장수수료 부분
원고가 기장수수료를 피고들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 내 차량에 관한 수리비를 지출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임대차의 실질이 학원의 운영을 위한 일체의 시설물에 관한 임대차인 이상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내지 수리비용 등의 발생은 위 임차와 관련하여 필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를 임차인인 원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미납한 월임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27,067,470원(100,000,000원 - 24,963,898원 - 33,600,000원 - 5,352,000원 - 2,081,322원 - 70,600원 - 5,478,250원 - 1,386,4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7,06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명도이후로서 임료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5. 10.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2.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