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 과정에서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자산의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이나, 중도금 지급시 원고와 피고의 재합의에 의한 약정일 내에 자산이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피고의 책임은 없다.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만하, 이소영, 박성용은 2003. 5. 20.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들을 비롯한 대림공영 주식회사 주주들로부터 대림공영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그 대금 중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3. 6. 19. 이전에 인수대상에서 제외한 자산들을 매각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2003. 7. 15.에 가서야 위 자산들을 처분함에 따라 주식인수 시점인 2003. 6. 19. 보다 늦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위 자산들에 대하여 위 박만하 외 2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위 취득세를 원고가 지급한 뒤 이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주식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이행보증을 하였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위 박만하 외 2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위 양도 양수 계약일 이후에 원고 명의로 부과된 등록세 등의 합계 23,648,0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박만하 외 2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2호증의 1~7, 갑3, 10, 11, 13호증, 갑7호증의 4, 갑1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주식 양도 양수 약정이 있었고, 피고들이 위 약정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이행보증을 한 사실, 박만하 외 2인과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5호증의 기재에 피고 나영란 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면, 위 박만하 등은 피고들을 비롯한 대림공영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사이에 위 인수 제외 대상 자산들의 처분과 관련하여 2003. 6. 19.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위 자산들을 2003. 7. 31.까지 매각완료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전 등으로 향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과 이전비용 등만을 피고들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박만하 등은 2003. 6. 19.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위 인수 제외 자산들은 2003. 7. 15. 이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인수 제외 자산매각 처리기일을 위배하여 위 박만하 외 2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에게 부과된 등록세 등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