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관리대장에는 임야의 납세자가 타인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세금을 납부해왔고 아버지가 원시취득한 것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 임야는 원고의 것으로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덕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상재(李相宰)라는 사람이 1917(대정 6년). 9. 10.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산110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위 이상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오번리 산110 임야는 1959. 9. 10.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인 충남 부여군 은산면 산110-1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산110-2 임야 684㎡로 분할되었고, 위 오번리 산110-2 임야 684㎡는 1959. 12. 15.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인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739-1 전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 이상재(李相宰)는 1897(광무 원년). 3. 19.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393에서 출생하여 이상재의 아버지 이강필이 1899(광무 3년). 6. 7.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하였고, 1931(소화 6년). 2. 28. 충남 부여군 남면 마정리 789로 본적지를 옮겼다가, 1933(소화 8년). 3. 14. 충남 서천군 문산면 신농리 474로 본적지를 다시 옮겼으며, 1954. 12. 29. 위 신농리 474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형인 이정태가 생후 2년도 채 안된 1945(소화 20년). 1. 13.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이상재의 사망 당시 원고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조부와 증조부의 분묘가 있으며, 1917년경부터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에는 원고의 아버지 외에 이상재(李相宰)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마. 한편, 충남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납세자가 소외 김영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납세자가 1998년까지는 소외 정상용으로, 1999년 이후에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에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충남 부여군에서 위와 같이 납세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액이 모두 2,000원 미만이어서 종합토지세는 실제 부과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사정인과 원고의 아버지가 동일인인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사정인인 이상재(李相宰)와 원고의 아버지인 이상재(李相宰)는 그 한자가 동일한 점, 원고의 아버지 이상재가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소재지 인근인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393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사정 당시에도 위 오번리 393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비록 만 19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호주이었던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조부와 증조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후 제1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었고, 당심에 이르러 소외 김영준이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한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사정인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이상재가 1954. 12.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시효취득을 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점, 충남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납세자가 김영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자로 조사된 사람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장상 위 김영준이 납세자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충남 부여군에서 위 김영준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소재지 또는 원고의 아버지 이상재의 주소지 인근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상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야 및 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사정인으로 등재된 이상재와 원고의 아버지 망 이상재는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인지 여부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 및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상재의 소유로 사정되어 그가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후 위 이상재나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아버지 망 이상재는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시행 이전에 호주인 원고의 아버지 망 이상재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 모두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