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84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3.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55의 2 소재 다세대주택 8채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6. 중순경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505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2001. 6. 30.까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30,096,00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회계년도에 3회 합계 금 31,387,450원, 2002 회계년도에 6회 합계 금 590,960원의 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세영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발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후 2회에 걸쳐 15,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판시 2001 회계년도의 지방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