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합5515(본소)(20040721)
임대차보증금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강섭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7. 2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01. 7. 25.부터 2003. 7. 24.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2001. 7. 25. 계약금으로 55,000,000원, 2001. 8. 24. 중도금으로 15,000,000원, 2001. 12. 24. 잔금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3. 7.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3. 7. 2.경 피고의 임차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금 30,000,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시 원고로부터 사우나 시설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설권리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의 포기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영업손해 등 130,003,300원의 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15.경 사우나용 보일러 기계의 고장으로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여 목욕탕 영업수입이 1/10로 감소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있는 슈퍼를 식당으로 개조하면서 건물 전체가 충격을 받아 건물 내외로 물이 새고, 피고가 2003. 5.경에는 원고의 승낙 없이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3층 남탕과 2층 여탕의 탈의실, 수면실, 벽, 천정 등을 뜯어 도저히 목욕탕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2003. 5. 중순경 폐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3,300원 상당의 영업손실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11 내지 16, 21,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온수용 보일러와 사우나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우나용 보일러는 2002. 10. 25.경
㈏ 보일러의 수명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주기적인 정비와 보수를 행하여 보일러 내부에 생성된 스케일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운전 사용함으로써 위 사우나용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 고장난 사우나용 보일러는 본체와 필요 부속장치 대부분을 교체한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고, 그 비용은 8,905,000원 가량이 소요되나, 보일러를 새로 구입할 경우 22,905,000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6개월의 차임 30,000,000원을 면제하여 주고,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주면 원고의 비용으로 사우나용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1개월 차임만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목욕탕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므로 전기보일러로의 교체보다는 연체된 차임으로 보일러를 수리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사우나용 보일러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였고, 임료도 목욕탕을 휴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02. 12.경부터 2003.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있는 슈퍼를 식당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던 중, 2층 여탕 탈의실 바닥의 온수배관이 터져 누수가 생겨 2층 여탕 탈의실 바닥 공사를 13일간에 걸쳐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 2003. 5.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3층 남탕과 2층 여탕의 탈의실, 수면실, 벽, 천정 등 일부를 철거하였다.
㈕ 원고는 2002. 10.경 보일러의 연료인 도시가스의 요금 16,354,380원을 미납하여 주식회사
㈖ 원고는 2003. 5. 12.경 영업을 중단하고, 2003. 6. 26. 휴업계를 제출하였다.
(3) 판 단
㈎ 먼저, 피고가 사우나용 보일러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우나용 보일러가 고장난 2002. 10. 25경 이미 3,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후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사우나용 보일러의 수리비용은 연체된 차임 중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그 지급이 가능하나 전기보일러로의 교환은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 상당의 금원으로 위 보일러를 수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새로운 보일러로의 교체만을 주장하며 보일러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개월간 연체된 임료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된 임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채 연체된 임료의 일부로 보일러를 수리하라는 임대인의 요구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보일러로의 교체만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목욕탕을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의 보일러 수선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보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03. 5. 중순경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보일러 연료인 가스요금의 미납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급중단조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무단으로 가스를 계속 사용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가 2003. 5. 중순경 최종적으로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가스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목욕탕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 피고의 유지보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 따라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4. 25.부터 2003. 7. 24.까지 15개월간 75,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3. 7. 24.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체임료 75,000,000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100,000,000-75,000,000)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2. 10. 25.경 고장난 사우나용 보일러를 수선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납 공과금 등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로 공과금이 부담되면 임차인들이 점유하는 평수대로 배분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는바, 원고는 피고 명의로 부과된 공과금 중 원고 부담부분인 별지2 기재 공과금 합계 19,882,783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미납 공과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1항은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임차인이 위와 같은 공과금을 부담하는 임대차상의 관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둘째, 지하수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54조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를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지역개발세가 부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역개발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임차인이 위와 같은 지역개발세를 부담하는 임대차상의 관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셋째, 한국소방안전협회비, 정화조관리비, 대기부담금 및 수질부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위 공과금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임차인이 위와 같은 공과금을 부담하는 임대차상의 관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넷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텔레비전시청료, 전화료(
다.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3. 7. 24. 만료되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인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이상 임차인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사우나실’을 철거하여 방수층이 파괴되는 바람에 1층 및 지하층으로 누수가 되고, 목욕탕에서 넘친 물이 2층 및 3층 슬라브 외벽 균열을 타고 외부로 낙수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용 9,487,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7,728,314원(100,000,000-75,000,000-17,271,686)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7,728,3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