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지방세를 납부해오고 있으나 아직 미등기라서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를 했으나 이는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토지는 등기부는 멸실되었으나 임야대장에 아버지가 소유자로 등록되어있으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1. 인정사실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가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아산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23 임야 7단4무보는, 구 임야대장에 1917년(大正 6년) 9월 10일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9년(昭和 4년) 3월 6일 소외 박승대(朴承大), 1936년(昭和 11년) 8월 31일 소외 박광훈(朴光訓)을 거쳐 1936년(昭和 11년) 8월 31일 소외 안덕훈(安德勳)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승대와 박광훈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고, 안덕훈의 주소란에는 한자로 ‘二三’(23)이라고 적혀 있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1959년(단기 4292년) 12월 10일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다만, 그 면적은 6단6무보로 표시되었다가 1978. 3. 15.에 6,545㎡로 환산등록되었다)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23-2 임야 8무보로 분할되었고, 위 산 23-2 임야는 다시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다만 그 면적은 225평으로 표시되었다가 1977. 8. 1.에 744㎡로 환산등록되었다)로 등록전환되었는데, 분할 및 등록전환 과정에서 작성된 위 산 23-2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국, 박승대, 박광훈에 관한 기재내용은 없고, 안덕훈의 이름만이 주소 기재 없이 적혀 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은 1978. 10. 20.에 다시 작성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 안덕훈의 주소(‘탕정면 매곡리 23’)와 이름이 1936. 8. 31.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와 함께 적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1977. 8. 1. 다시 작성되었는데, 역시 그 소유자란에 안덕훈의 주소(‘23’)와 이름이 1936. 8. 31.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와 함께 적혀 있다.
라. 원고들의 아버지인 안덕훈(安德勳,은 호적상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23’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0. 8. 26. 사망하였다. 안덕훈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정지선(상속분 6/22)과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안정구(6/22), 출가한 딸들인 원고 안소자(1/22)와 원고 안경자(1/22), 그리고 아들들인 원고 안정림(4/22), 원고 안정위(4/22)가 있었다.
마. 한편, 위 정지선은 1995. 3. 18. 사망하였는데, 위 정지선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각 상속분 1/5)이 있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부모인 안덕훈, 정지선을 비롯한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수호등 봉제사를 하여 오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안덕훈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납부하여 오고 있다.
사.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멸실되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아산등기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산등기소가 보관하고 있는 등기부색출장에 의하면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작성된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등기부색출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다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안덕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36. 8. 31.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지분별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해당 지분별로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경우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
우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멸실되었으나 그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은 멸실되지 않았는데, 그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안덕훈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장상 안덕훈의 성명, 주소의 표시에 누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안덕훈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등기부의 멸실사실, 안덕훈이 임야대장 또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및 원고들의 상속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1997. 12. 1. 등기예규 제899호) 제2조 및 제5조 각 참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상 1936. 8. 31. 안덕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안덕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덕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 안덕훈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라 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들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박승대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박광훈, 박승대를 대위하여 박승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박광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안덕훈의 상속인들의 지위에서 박광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할 것인데, 구 임야대장상 박승대, 박광훈의 주소가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원고들의 이 주장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안덕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1960. 1. 1.자로 시행된 현행 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면서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는바, 안덕훈이 1936. 8. 31.경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할 뿐이므로, 결국 안덕훈의 피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