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채무자의 연체된 차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건물이 이전될 때 채무자가 건물 이전시의 취득세 중과분을 연체된 차임 대신 납부하겠다 통고 후 납부한 경우 이는 건물 인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납부한 것으로 채권자와는 상관이 없고 여전히 차임지급채무가 존재하므로 피보전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가한다.
1. 기초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02카단2679호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02.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는 2001. 3. 17. 채권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6-10 소재 건물 중 지하층 314.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4개월,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1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은 월 31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다.
(2) 채권자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 10. 4. 이 사건 건물을 구란주에게 매도하고 2001. 11. 9. 구란주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채무자는 2001. 9.경부터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구란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은 합계 830만원이었다.
(3)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구란주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세되자, 채권자와 구란주 사이에 취득세 중 일반과세분을 제외한 중과세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유흥주점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유흥주점에 관련된 금전문제를 정리하려던 채무자는 2001. 12. 5. 채권자에게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는 대신 취득세 중과세분인 17,146,270원을 납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위 중과세분을 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에게 연체된 차임 8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대신하여 취득세 중과세분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차임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은 원래 취득자인 구란주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채권자와 구란주 사이에서 그 중과세분을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임의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비록 채무자가 그 중과세분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란주에게 대납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연체된 차임채권이 중과세분의 대납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