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노705(20021029)
가. 건축법위반 나. 행정사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피고인은 동업 또는 토지매도 등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정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다만, 원심 판결문 4쪽 13행의 ‘같은 해‘는 ’2000년‘으로 바로 잡는다), 2개월 여의 기간 동안 도합 1,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다섯 사람 명의의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여 준 것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행정사의 사무(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를 업무로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단순히 친밀한 관계로 편의를 봐주기 위한 차원에서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양형 부당의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