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나9712(2003071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나.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자이던
다. 위
라. 원고는 1987. 7. 21.
마. 원고는 1992. 3.경 이 사건 2, 3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들 전부를 피고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92가합1500호로 이 사건 2, 3 토지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들 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므로 이 사건 4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1993. 10. 22. 이 사건 4 토지에 관한 위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이 사건 4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4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간 이후, 다른 공유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차차 자신들이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사. 그런데 피고 구청은 1994년분 종합토지세 3,224,900원을 1994. 10. 1.에, 1995년분 종합토지세 3,526,340원을 1995. 10. 1.에 각 부과함에 있어(위 두 번의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4 토지 외에 이 사건 2, 5 토지를 포함시켰다(위 토지들을 포함한 총 8 필지가 전체 과세대상이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2, 5 토지는 원고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1994년 및 1995년분 종합토지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한편, 1995. 10. 31.에는 같은 사유를 들어 위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실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고 구청은 1995. 11.경 이 사건 2, 5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조사하여 원고가 위 토지의 지분권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1996년분 종합토지세는 1,181,530원을, 1997년분 종합토지세는 1,210,170원을, 1998년분 종합토지세는 1,254,32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납기 내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한편 1994년분 종합토지세 3,224,900원은 1999. 2. 26.에, 1995년분 종합토지세 3,526,340원은 1999. 3. 10.에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4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2, 5 토지의 지분권자는 아님에도 피고 구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2, 5 토지의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세액을 넘어서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같은 해의 종합토지세로 1,500,000원을 선납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 구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2, 5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구청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1994년 및 1995년분 종합토지세와 이 사건 2, 5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의 차액인 4,158,630원(1994년분 1,928,730원 + 95년분 2,229,000원)과 1995년분 선납금 1,500,000원의 합계 5,658,630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658,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권자의 조세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원이 오납금이라 주장하여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률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7. 7. 21. 이 사건 2, 3 토지 중 이 사건 4 토지만을 특정하여 소외 김은옥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 10. 22.에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여 이 사건 4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2, 5 토지의 지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 5 토지를 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제2항 제1호, 제234조의 17),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34조의 21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2, 5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지분권자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구청에 자신은 이 사건 2, 5 토지의 지분권자가 아님을 신고하지도 않아 피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음에도(제234조의 22 참조), 원고는 위 법에 정한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이 사건 2, 5 토지의 지분권자가 아님을 다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행정쟁송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