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고발인의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가 기각됐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청정해역”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방세 납부의무자인바, 2000. 4. 14.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인 주민세 5,234,76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인 주민세 납세고지를 받고도 주민세 합계 5,877,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고발취하 : 이 사건 공소제기(2002. 4. 1.) 이후인 2002. 4. 12.
1. 공소기각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